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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업부, 정책심의회서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개선 방안 논의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이격거리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선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돼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다. 그러나 참여 기준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한도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하는 등 인접주민과

이동재 기자

2023-01-05 13:22

기획특집 [인터뷰] 금융,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확산을 외치다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 인터뷰 기획 1. 금융,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확산을 외치다 2. 재생에너지에 좌우가 웬 말? RE100 달성하려면... 지난달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상정 추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어민들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는 풍황계측기 난립, 조업지 상실 등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법안 추진을 강행한다면 총궐기대회 개최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일자리를 잃은 염전 노동자, 풍력 발전기 건설로 오랫동안 일해온 조업지가 훼손될 위기에 처한 어민.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부지가 넓고 햇빛, 바람 등 조건이 좋은 농어촌 지역에 지어지면서 오랫동안 지켜온 삶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이 나타났다. 아무리 훌륭한 목적이라도 그것이 당장 내 삶을 위협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공공 시설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Not In My BackYard', 님비(NIMBY) 현상을 단순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기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크다. 반대의 말이 있다. Please In My Front Ya

이동재 기자

2022-12-15 10:08

일반뉴스 루트에너지,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주민참여 펀드 모집

군산 시 거주 주민(만 18세 이상) 대상...투자 한도 1인당 500만원, 20년간 연 7%(세전) 수익 14일부터 오프라인 사전 청약 가능, 2월 21일~3월 15일까지 온라인 모집 재생에너지 전문 커뮤니티 플랫폼 루트에너지가 21억원 규모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주민참여 펀드를 이달 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은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 공유수면에 조성되며, 약 100MW 규모로 연간 13만MWh 분량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3만 6천가구가 일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총 공사비는 약 1500억원으로, 이 중 4%인 약 60억원을 주민참여 방식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주민참여 펀드를 모집한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주민참여 펀드는 직접 투자에 참여한 주민들과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모델이다. 주민 수용성 증대와 지역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군산 시 전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며, 최대 20년간 연 7%(세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루트에너지 관계자에 따르면, 새만금 육상태양광

이동재 기자

2022-02-14 12:09